광주고법 "경찰보호 거부당한 피살女에 위자료"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5일 경찰에 보호요청을 했다 거부당한 뒤 애인에게 무참히 살해된 A씨(사망 당시 44세·여)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소(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두 자녀에게 각각 4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최소한 신변보호 조치마저 하지 않은 것은 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생전 요청에 따라 보호 조치가 있었다면 A씨는 적어도 사망일에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3월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피해상황에서 벗어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혼후 지난 2006년초부터 동창 B씨와 만나오다 같은해 말 결별을 결심했으나, 이에 분개한 B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살해할 듯 A씨를 협박했다.
이에 A씨는 신변 불안을 느낀 나머지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구속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뤄왔고 A씨는 결국 2007년 1월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온 몸을 수십차례 찔려 살해됐고, B씨도 같은 날 밤 자신의 집에서 음독해 숨진 채 발견됐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