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전문사이트에서 대선주자 채널을 추첨하고 대선주자들 또한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UCC를 겨냥한 사이트를 획기적으로 보강한다는 보도를 접하고보니 지난 16대 대선에서 인터넷의 위력이, 올 17대 대선에선 UCC의 영향이 대단할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UCC 규제 천명으로 찬반 논쟁이 달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고, 찬성론자들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익명의 UCC는 여론조작자들에 의하여 악용과 창작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빛을 발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종류의 UCC 가운데 제작자가 밝혀진 것은 매우 드물고 밝히기도 어렵다. 그리고 온라인 입소문 마켓팅을 목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홍어의 미스테리’, ‘개풍녀’ 등이 상업적으로 기획된 UCC로 널리 유행시켰다 한다.
순수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할 의도로 특정후보자를 위해 또는 낙선을 위해 악의적이고 음해성 UCC를 제작 유포한다면 인터넷의 특성상 그 파급효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인물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거정보를 오도한다면 ‘2007년 우리
의 선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UCC 규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리로 반박하지만 무책임과 음해성 UCC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더 이상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빙자한 ‘방종과 만용’일 뿐이다.
더구나 익명으로 제작된 다수의 UCC는 민주적 의사소통이 갖춰야 할 책임성과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란 변명으로 들어주기는 더욱 곤란하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선거운동성 UCC 규제는 지극히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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