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6만가구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종부세수도 1조원 이상 증가한다.
특히 종부세 대상가구 중 36.5%가 1주택자이고,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전체 종부세보다 훨씬 높은 60% 이상 늘어나게 돼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계에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 허용석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올해 보유세를 이같이 전망했다.
올해 종부세수는 2조8천814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7천179억원에 비해 1조1천635억원, 68% 늘어날 것보다 추계됐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총 50만5천세대로, 작년 34만1천세대에 비해 16만4천세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로는 48%에 이른다.
주택 종부세의 경우 세수는 1조2천6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 늘어나게 되고 대상 인원은 38만5천세대로 64%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38만1천세대로 전년도의 23만2천세대에 비해 15만세대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로는 60%에 이르게 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94%가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63.5%, 1주택자가 36.5% 수준이다. 주택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10.6%, 다주택자가 89.4%, 세액기준으로는 1주택자가 25.6%, 다주택자가 74.4%다.
이처럼 종부세가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가격에 상응해 세금을 부과한다”며 “종부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결국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토지 종부세의 경우 세수가 1조6천134억원으로 35% 늘어나고 대상인원은 14만7천세대로 22% 늘어난다.
권 부총리는 “올해 늘어나는 종부세수는 1차적으로 주택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거래세 세수감을 보전하고 남는 세수는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액은 교육과 복지분야에 사용할 것”이라며 “교육분야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 세수 보전으로 1조1천억~1조2천억원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교육과 복지분야에 쓰이는 재원은 1조6천억~1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를 작년보다 18%증가한 3조1천51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올해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표준지 12.4%)과 과표반영률이 50%에서 60%로 변경돼 작년보다 22.2% 늘어난 2조238억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종부세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해 “세금은 입법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만큼 이같은 표현을 쓰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98.2%에 이르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말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