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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2007년03월11일(Sun)
전남도, 관련법률 일부 개정 따라
　농업시설물 설치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전남도는 11일 “농어업 생산활동 관련 생산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를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농업시설물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그동안 농업인 개인의 축사, 창고, 저온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에까지 부과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전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 법률 개정을 건의한 결과 이번 법률시행령 일부가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과 동·식물관련 시설,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 공판.집하장 등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됐다”며 “징수한 부담금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국고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도 균특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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