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에 따라 1월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3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예정신고기한 전에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 발송과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또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와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허위신고자는 탈루세금 납부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양도자(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취득자(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 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위해 시행되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며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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