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오르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은 많아지게 되어 재정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이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48%로 유럽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관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며, 가입자들은 이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인 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이전인 1998년에 비해 5천여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비 비율도 절반 이하인 3.7%로 줄이는 경영효율화를 이루었지만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증가와 관리의 효율화만으로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 물붓기식이라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02년에 이어 2006년에도 수가와 약가를 각각 1.3%, 1.8% 인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불제도의 개선은 요원하고, 올해 수가를 3.5%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일방의 노력만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이룰 수는 없다.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지불제도의 개혁과 공급자의 동참의식이 너무나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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