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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폐해, 그 심각성 알아야 / 윤동주(영암경찰서) |
2007년01월25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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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경찰에서 지난해 말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는 3만4천952명이나 됐다.
이는 2005년 같은 기간에 대비 24.4 %가 증가한 수치인데 이중 면허취소대상(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이 44.5%, 면허정지 대상(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0.1% 미만)은 53.8%, 나머지는 측정 거부자였다.
이렇게 음주운전 후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을 적용, 형사처벌에서의 삼진 아웃제도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처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0.1% 미만은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 0.1% 이상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행정처벌에서의 삼진 아웃제도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면 무조건 취소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결격기간도 2회까지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1년,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중 대인·대물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의 본인부담금(일부 면책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상 책임과 보험료 할증은 물론, 자기 손해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사고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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