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재산권 보호, 70개국 중 25위 불과 |
2007년03월06일(Tue) |
| 법·정치적 환경 등 개선돼야 지적 |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은 전세계 70개 국가 중 25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 판단의 독립성이나 사법부의 재산권 보호 등 법·정치적 환경이 특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자유기업원은 2007년 한국의 재산권지수가 10점 만점의 5.8점으로, 70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전세계 70개 국가의 재산권지수 평균값 5.3점에 비해서는 높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위권 내에 있고 20~40위권에는 주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포함돼 있다.
특히 재산권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법·정치적 환경에 대한 점수가 4.9점으로 32위에 불과, 우리나라의 전체 재산권 순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분야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6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물적재산권은 5.8점으로 30위를 기록, 역시 중간 수준에 그쳤다. 다만 지적재산권(6.8점, 20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치적 환경의 개선과 물적 재산권 보호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각 국가별로 재산권보호 수준을 비교분석해 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재산권 보호 수준을 전세계적으로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재산권 보호 정도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지수의 정의와 나라별 수치에 대한 계산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전세계 38개 자유주의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자유기업원이 대표로 자료의 분석 및 발표를 맡았다.
재산권 지수 상위 20개국 가운데 14개 국가가 서유럽국가였으며 그 외에 호주,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미국, 홍콩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2위), 일본(13위), 홍콩(17위), 한국(25위), 말레이시아(25위), 태국(32위), 인도(33위), 중국(45위)의 순이었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