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참 잘한 일이다. 공무원은 정치에서 중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7일 “공무원노조법 6조 2항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마련해 다음주 중 공무원노조법을 관리하는 노동부에 발송할 계획”이라며 “노동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바로 개정안 마련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선관위 공무원들은 전원 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까닭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현 국가공무원법 등의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은 선거와 관련된 부분만 규제하는 등 좁고 포괄적이어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조합원들도 어디까지가 정치적 행위인지 알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인 복무규정 등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지당한 말이라고 여겨진다.
영국은 공직자 복무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및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거나 정치적 행위를 허가받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일체 제한해야 한다. 영국의 법을 따라가야 문명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