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광주 남구)은 13일 지방소비세 차등지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은 세수 90조원이 감소하고 지방정부도 30조2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5%(2조2천818억원)를 지방소비세로 교부하기로 했으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3단계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오히려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천409억원)는 정부안을 적용해 100~300%를 교부하고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방침대로 지방소비세가 교부될 경우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반영해 5단계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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