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은 준비는 하되 분명한 것은 단계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 세계경제는 이제 겨우 최악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났다. 뿐만 아니라 정상수준으로의 복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섣부른 출구전략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IMF(국제통화기금)는 출구전략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국제공조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물론 때를 놓친 출구전략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다른 버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출구전략은 시기와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세계경제의 성장에서 경상수지 적자국은 시장개방을 유지하면서 저축률을 높이고 흑자국은 시장개방의 확대로 내수중심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다. 다만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개도국을 위한 통화스왑, 지역통화협력 등 글로벌 사회안전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역시 변화된 회원국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해 개도국으로 투표권을 이전하고 지분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은행이 추진 중인 ‘취약국 지원체계’와 IMF의 ‘빈곤감축 및 성장펀드’의 참여다. 따라서 한국은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신성장 동력이 될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도 세계은행(WB)의 ‘재생에너지기금’에 참여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세계금융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MF와 WB의 개혁 역시 필요하다.
특히 현재 IMF의 자본금 2천173억SDR(약 3천400억 달러)를 2배로 늘리는 제안이다. IMF는 최소 100% 이상의 쿼타증액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재원을 확충해야 하며 5% 이상의 쿼타를 과소대표 국으로 이전하는 등 각국 경제력을 충분히 반영한 쿼타 조정도 이뤄야 한다. 물론 저소득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다.
저소득국의 경제위기는 생존의 문제로 IMF의 저소득국가 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IMF와 WB의 저소득국 지원 노력에 회원국이 동참 역시 필요하다. 게다가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제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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