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올해 복지예산에 비해 6천억원이 늘어난 81조원을 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그러고 보면 내년 291조8천억원의 예산중 27.8%에 달하는 것으로 비중 면에서도 볼 때 사상 최대다. 여기에 비쳐볼 때 서민안정과 경기부양,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바라는 정부가 ‘복지’의 큰 산을 넘기 위해 힘에 부치기 마련이다.
물론 정부가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안은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것은 서민생활과 경기부양, 재정건전성을 세 축으로 다룬 올해 예산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이는 저소득층이 빈곤층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고, 중증장애인연금에 1천47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에 3천303억원 등이 지원된다. 물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8천878억원,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에 8조8천348억원이 지원된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등에 따른 자동증가분을 고려해도 내년 복지예산의 증가폭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평이다.
올해 복지예산 증가액 6조4천억원은 희망근로(4천456억원)와 보금자리주택 예산(2조6천549억원) 증가분 3조5억원을 빼도 3조원이 넘어 이
례적이라는 평가다. 복지, R&D, 외교·통일분야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분야별 예산은 외교·통일분야가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을 비롯해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대폭 늘리면서 본예산 대비 14.7%가 증가해 비율로는 가장 많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배정예산 1천억원 이하의 신규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는다. 하지만 2013년 이후엔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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