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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2009년10월07일(Wed)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공원 오원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의 위치에 있는 반면 불법폭력시위·무질서 등 법질서 경시 풍조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을 경시하는 사회분위기 여파로 공무집행방해·주취난동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기초질서 확립의 성공사례로 미국 뉴욕시경의 ‘깨어진 유리창이론’에 기초한 무관용 정책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고 따라서 전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작은 기초질서부터 확립하면 강력범죄도 감소된다는 이론이다.

주변에서도 유치원생들은 교육을 통해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실천하고 있으나, 부모 등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일삼는 경우를 우리는 거리에서 자주 겪어 보게 된다.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주위를 살피는 지각능력이 유치원생보다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보고 주위에서 누가 나서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어른들 자신이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충고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법질서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질서부터 지키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여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다 같이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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