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든 ‘나영이’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데 대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할 죽음보다 큰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생각하면 자식 키우는 그 어떤 부모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나영이는 성폭행으로 생식기·장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손실됐다. 고립된 공간에 갇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한 어린 나영이가 겪었을 공포와 좌절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범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의 범주를 넘어선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함으로 일관했다. 조사 과정에서 “출옥한 뒤 보자”며 오히려 수사 경찰관을 협박하는가 하면 징역 12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자신이 짓밟은 어린 영혼과 그 부모에게 털끝만치의 죄의식이 있었더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이런 범인에게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현행 법과 법원의 양형 기준의 한계를 방치해선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표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자 성범죄 중 강간의 경우 징역 5~7년에 불과하고, 누범 등 가중 요소가 있을 때에도 최대 9년이 고작이다.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가운데 42.1%인 774건에 벌금형이 30.5%인 562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범까지도 23.2%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식이니 2006년 5159건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2008년 633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딸 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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