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기금 가운데 개선권고 받는 등 부실판정을 받은 기금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649개 기금 가운데 56.1%인 364개 기금이 개선권고를 받았다.
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이 54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 47개, 강원, 경남이 각각 41개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권고를 받은 기금을 내역별로 보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기금이 93개(25.5%)로 가장 많았고 폐지 55개(15.1%), 통폐합 47개(12.9%), 운영이 투명하지 않은 기금 40개(11%), 사업의 적정화 35개(9.6%) 순이다.
또 전체 기금 중 5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금도 34.5%나 돼 기금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기금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은 “지방기금이 그동안 너무 허술하게 운용돼 왔다”면서 “앞으로 기금운용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06년 사회복지기금, 2007년 법정기금, 2008년 자치기금 순으로 전국 자치단체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기금 수는 2천30개, 약 20조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의 15.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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