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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소중한 한표 행사는 깨끗한 민주정치의 초석 |
2009년09월30일(Wed) |
| 조유리<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
자신이 착한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내가 한 행동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부메랑 효과다. 이러한 부메랑 효과는 우리의 선거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후보자선택은 후보자의 선거법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보궐선거를 초래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당선자 등이 수시로 법정에서 엄중한 법적 잣대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계기로 선거문화가 예전보다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으면 과태료 부과와 이를 신고 시 최고 5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젠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부행위의 가능성과 이를 기대하는 심리는 수면 아래에 잠재해 있고, 언제든지 재연될 우려가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선거범죄 5개 유형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5억원까지 인상 했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명선거를 통한 참된 일꾼 선택의 몫은 결국 현명한 우리의 유권자들에게 있다.
돈 선거, 부정부패, 지역주의, 갈등과 분열을 허용하고 조장한 자는 그 누가 아닌 바로 유권자인 우리 자신이므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깨끗한 정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몇 가지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후보자가 돈을 뿌리거나 선심성 대가를 하려 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금권선거는 반드시 금권정치를 낳고, 금권정치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바로 그 돈을 받고 뽑아준 유권자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이지 말자. 온정주의에 얽매여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를 뽑아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는 얼마나 클 것인가.
셋째, 후보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능력과 정책, 정견을 보고 투표하자.
가정주부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고를 때처럼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도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을 떠나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내년 2006년 6월 2일은 8개선거의 지역 일꾼을 뽑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희망과 절망을 모두 담고 있는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다. 열정과 합리적 비전을 가진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우리나라 민주정치에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다함께 행동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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