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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사업비 미확보·시스템 미구축 등 사업추진 어려움 예상
계약해지 통보…재공모 나설 방침
주주간 분쟁과 전 광주시청 비서관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1년 넘게 차질을 빚어 온 광주시 ‘유-페이먼트(U-Payment) 기반 구축사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주주 사이의 법적분쟁과 사업비 미확보, 시스템 미구축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공모에 나설 방침이어서 U페이먼트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U-페이먼트 사업’의 시행자 ‘GSTN 컨소시엄’의 주주들로 구성된 (주)코스(KOSS) 주주협의회가 최근 컨소시엄의 대주주이자, 주관사였던 글로벌에스티엔(GSTN)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제기했던 ‘이사업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코스주주협의회측의 ‘이사업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임시주총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코스주주협의회가 글로벌에스티엔을 배제하고 새로운 주주를 영입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코스주주협의회가 확보하려던 100억원대 자본금도 어렵게 됐으며 소액주주들의 출자금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유-페이먼트(U-Payment)’ 시행사로 선정된 GSTN 컨소시엄은 글로벌에스티엔을 대주주로 지역 건설사 등 4곳이 합류, 지난 5월까지 자기자본금 100억원 규모로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SPC설립 시한이었던 지난 5월까지 자본금 확보액이 57억8천만원에 그쳐 아직껏 법인 설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GSTN의 실제 운영자가 지난해 11월 당초 출자예정액 44억원 중 40억원을 납입한 뒤 하룻만에 인출해가는 등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가 드러나 주주간 분쟁을 빚은데다, 광주시청 전 비서관 뇌물수수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파행을 거듭해 왔다.
더구나 이번 법원판결로 코스주주협의회가 추진해 왔던 SPC 설립도 제동이 걸렸다.
주주협의회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당분간 가장 납입된 주식의 부존재 확인이나 비주주 확인소송 등 양측의 법정분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행사측에 100억원대 사업비 미확보, 자본금 가장 납입, 시스템 미구축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원점에서 재공모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달 중순 사업설명회에 이어 11월초까지 사업제안요청서(RFP)를 접수받은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께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 시행자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며 “완전 자유공모에 따라 능력있는 새로운 기업을 참여시켜 올해 안에 사업을 정상화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U-페이먼트 기반구축사업은 광주시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자금융산업의 핵심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여원을 투입해 선불 교통카드를 도입한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나 대중교통, 민간 유통서비스 분야 등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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