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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비리 썩은 냄새 진동한다 |
2009년10월06일(Tue) |
| 나경택<수석논설위원, 칭찬합시다중앙회 회장> |
참 치사하고 쩨쩨하다. 2년 남짓한 병역을 피하기 위해 어깨를 억지로 뺐다 넣었다 했던 사람들 말이다. 그게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던가.답답하고 역겨운 마음에 꺼내 든 당나라 시인 두보의 작품이다. 그가 759년 안사의 난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지나면서 지은 시들이다. 병력을 끌어 모으려 잔혹함을 감추지 않는 세 아전,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급기야 눈물로 가족과 헤어지는 민초들의 이야기다.
“살찐 아이는 어미 배웅을 받지만, 여윈 아이는 홀로 외롭구나… 너의 하염없는 눈물을 거둬라…하늘과 땅은 끝내 무정한 법 아전이 밤에 사람을 잡았다. 할아범은 담 넘어 튀었고, 할멈이 문을 나가 맞았다. (할아범 대신 할멈이 아전을 따라 전쟁터에서 밥 짓는 일을 하기 위해 나선다) 밤이 깊어 말소리 끊겼지만/ 흐느끼는 울음 들리는 듯…홀로(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할아범과만 작별하였다”
죽을 자리로 떠나는 사람들의 이별도 애달프다. “사나이가 갑옷·투구 차렸으니, 군례를 드려 상관께 하직한다. 늙은 아내 길에 누워 우는데, 세모에 달랑 홑옷만 걸쳤구나… 죽음의 이별임을 익히 알지만, 잠깐 그 추울 것이 마음 아프다. 저녁에 혼인하고 새벽에 이별, 그 아니 너무 빠른가요!”
중국 시가문학의 황금기였던 당과 송대의 작품을 정치하면서도 담담한 한글 문장으로 번역한 중국시가선 (지영재 편역, 을유문화사)에 나오는 장면들이다. 그냥 펼쳐 읽어 내려가면 바로 한 편의 잔잔한 다큐 작품을 대하는 듯하다. 전쟁의 엄혹함과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는 이들의 고통이 생생하다. 누구는 이 아픔과 두려움을 딛고 병영으로 간다. 그러나 누구는 이를 피하려 자신의 어깨뼈를 희롱한다. 세월이 바뀌어도 군입대를 피하는 자들이 그치지 않는 것은 병역이란 신성한 의무를 고스란히 완수한 자와 그러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가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병원 진단서의 환자 이름을 바꾸거나 멀쩡한 몸을 수술해 현역 입영을 기피한 병역비리 사범이 경찰에 대규모로 적발됐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병역기피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브로커-인터넷-의사의 병역비리 삼각관계는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반면에 병무청의 신체검사와 등급판정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병역 기피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수사 대상자가 연예인과 가수 운동선수를 포함해 300여 명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브로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심부전증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어깨 관절을 수술로 망가뜨려 병역면제나 입영 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일반병원 의사들이 허위 진단과 수술을 해주면 병무청 소속 군의관들은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등급판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및 군의관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니 ‘무전 현역, 유전 면제’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더욱이 어깨 탈구 수술의 경우 수술비 200여만 원 중 150여만 원은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기가 막힌다. 병역기피자들이 탈법적인 수술을 위해 의료보험 재원까지 축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예인이나 가수, 운동선수 중에 병역기피자가 많은 것은 연예기획사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돈벌이에 계속 이용하려는 욕심이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역문’의 유혹을 받는 법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자라면 ‘정문’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갖가지 옆문과 샛길과 개구멍들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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