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가 주민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현지 확인을 거쳐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로 7건의 민원 중 5건을 시정 조치했다. 또한 면허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과제자료를 관계대장 대조작업을 통해 착오부과된 54건을 시정했다.
특히 관련법규에 의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세금이 추징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안내문 284건을 발송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능동적인 행정이 가능한 것은 지난해 민선4기 출범이후 단행한 조직개편 때문. 광산구는 지난해 8월 국·과·계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인 본부장·팀제로 개편하면서 납세자보호담당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광산구는 직소민원실, 감사법무담당관실을 신설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광산구는 지난 9일 전국 최초로 행정불만사항 정보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일명 크리스털 행정)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산구 주민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은 불친절함이나 다른 불만사항을 감사법무팀에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따져 5천원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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