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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 |
2009년10월05일(Mon) |
| 설동선<논설위원, 문학박사> |
선진경제 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세계적 경제 중심이 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747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 도달한 이래 그 이후 2007년에 12년이 경과하였으나 2만불도 이루지 못하고 겨우 1만6천불 정도에 이르고 있었으나 2년이 경과한 지금은 2만불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한도 2만5천불에서 3만불은 넘어서야 한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겨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리 국민사이에 특히 젊은이들은 자유시장경제 가치에 대한 불신이 큰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어야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덕분에 짧은 기간에 국민소득 2만불이 달성하고, 이 정도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체제에 대한 장점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 보다는 부정적 시각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경련에서 초, 중, 고등학생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여론을 들어본바 초등학생 3.3%, 중등학생 50.7%, 고등학생 62.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수록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배우고 시장경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더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장점과 우월성을 가르치기보다 비판만 하거나 아니면 시장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시장경제를 통해서 앞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저렇게 세계적인 초경제 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장경제 교육을 시킨 것이 큰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 주체중에 국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은 기업 밖에는 없다.
특히 오늘날처럼 청년 실업율이 날로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한다. 경영주들이 정부의 부당한 규제간섭으로 경영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기업의 의욕이 사라지면 국가경제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살아난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도 감면해주고 과격한 노사분쟁도 조화롭게 조정역할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나친 평등의식과 부(富)에 대한 질투심이 강하다는 점이다.
우리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잘사는 사람을 질투하는 사회 풍토에서는 시장경제가 꽃 필수가 없다. 우리는 국민소득 4만불을 넘어 5만불 소득에 갈 때까지 정부와 기업인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평등주의는 사회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소득격차 능력격차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다. 노력한 만큼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없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진리가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 자체가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다. 20세기의 불가사의가 있다는 말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같이 평등의식이 강한 나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처럼 유별나게 돈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만 더욱 심화시키고 모두를 빈곤에서 허덕이게 만들었지만,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인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한 결과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잘살게 되었다.
이제 각종 평준화정책은 버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3만불을 넘어 4만~5만불 시대를 가기위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체제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시장경제의 제도, 규율, 관행 들을 개선하여야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하기위해서 윤리, 도덕정신이 강화하도록 국민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법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될 때 우리의 경제는 4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선진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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