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제한이 과도하다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집시법 10조와 21조 1항을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춰서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난 1994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과도한 시간적 제한을 가하는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과 입법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질서와 시민들의 생활권 보호 등 제반 사항을 놓고 합리적 적정선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 앞에 마주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과격, 불법 시위로 인한 몸살을 앓아 왔다. 이러한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시민을 들먹이는 시위대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도 부지기수였다.
자유에는 항상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헌재의 결정을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시대적 요구인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로의 탈바꿈을 게을리 해서는 결국 스스로의 자유를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은 함께 사는 구성원들이 합의한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도 내 것 이상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