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대학 평균 국고보조금이 수도권 대학과 2.6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방대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광주 서구 을)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배포한 국감 정책자료집 ‘이명박 정부 지방대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제기됐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대 1개 학교당 평균 국고보조금은 65억원으로, 수도권 대학 174억원의 37.3%에 그쳤다.
지난 2000년 지방대(16억원)와 수도권 대학(27억원) 간 1.6배 격차보다 더욱 커진 것이다.
지역별 4년제대학 국고보조금은 서울 소재 대학 249억원, 서울 외 수도권 대학 89억원, 광역시 지방대학 75억원, 광역시 외 지방대학 6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대학의 평균 국고보조금은 지난 2000년 대비 5.4배(147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대학은 3배(49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이명박 정부가 선도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전체 114개 지방대 가운데 48.2%인 55개 대학에만 지원되고 나머지 59개 대학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WCU)’도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WCU예산 가운데 67.6%(865억원)가 서울지역 대학에 집중된 반면, 광역시 소재 대학에는 9.6%(122억원), 광역시외 지방대학에는 21.8%(279억원)가 지원되는데 그쳤다. ‘광역권 인재양성사업’도 대학 자체 역량보다는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대 재정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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