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수확기 쌀 시장 안정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올해 쌀 매입량을 작년보다 23만t 늘어난 270만t을 매입키로 한데 이어, 10만여t이 추가로 시장격리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광주시 광산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 ‘정부의 수확기 쌀 시장 안정 대책’ 설명회를 갖고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작인 457만t 이상일 경우 해당 물량을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쌀 수확량이 작년 수준(484t)에 못 미치지만 평년(457t)보다 많은 465만t내외로 전망돼 10만여t을 농협중앙회가 사들이고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작년산 쌀 10만t의 시장격리에 이어, 올해산 쌀의 추가 격리 여부는 통계청이 15일 기준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오는 6일께나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또 농민단체의 공공비축물량 추가 주장에 대해서는 “WTO규정에 따라 식량·안보목적으로 연간 쌀소비량의 17~18%까지 공공비축물량을 권고하고 있지만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비축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의 상향조정 주장에 대해 “원래 쌀 목표가격은 3년 간격으로 낮추도록 돼 있는 것을 2008년 국회에서 5년간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법개정이 없으면 안된다”면서 “현재 80㎏ 들이 한가마에 17만83원이 목표가격인데 생산원가 문제는 농민단체와의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대북쌀지원과 관련해서는 “농림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일이 아니지만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큰 틀속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번 도입된 수탁판매방식에 대해 “쌀값의 일부만 일단 받고 추후 쌀이 팔리면 정산하는 ‘수탁판매’방식은 세계 모든 나라의 생산자조합과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제도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생산자가 시장 가격결정과정에서 중요하고 우월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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