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공공용 도로 지적정리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한 일본 동경 중심의 측량기준 좌표체계를 세계표준화한 좌표로 변환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공공용 도로 지적정리 사업은 개인소유 토지임에도 공공용 도로에 편입해 있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를 시군에서 지적측량을 해 정리하는 것이다. 공공용지에 편입한 토지를 직접 보상해주는 사업은 아니다. 다만 도민들에게 세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적측량을 할 때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이번 측량수수료 감면은 일상 속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공공용으로 편입한 면적만큼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김진형 전남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측량기준 세계표준화를 선도하면서 도민의 토지 효용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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