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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법 |
2009년09월17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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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가 많은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선거법상 제한이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물론 선심행정에 의한 재정의 낭비는 막아야 한다.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는 모든 관계자는 선거법을 준수하여 깨끗한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상장의 수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112조 2항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만 수여할 수 있다. 이 예외로는 동 조항 2호의 ‘의례적 행위’와 4호의 ‘직무상 행위’이다.
의례적 행위로 지자체장은 읍, 면,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다. 법 112조 2항 2호 자목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시, 도지사 선거일전 120일(2010. 2. 2), 구, 시, 군의 장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2010. 3. 21)부터 선거일까지는 직접 수여할 수 없다.
직무상 행위로는 상장의 수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수여가 가능하다. 법 86조 3항의 경우 선거일전 1년 전부터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줄 수 없다.
거기다 지자체장이 상장 등을 직접 수여할 경우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장 수여가 법령이 아닌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선거
일전 1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시상할 수 없다. 선거일전 1년부터는 직무상 행위(법 112조 2항 4호)와 관련이 있어도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금품제공행위(법 86조 3항)와 행사의 개최, 후원(법 86조 2항 4호)은 별개의 규정이므로 행사 개최, 후원이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여 금품제공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의 금품제공(표창, 포상시 부상 제외)은 그 행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 가능하다.
각 지자체장은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최소한에 비용으로 시,군,구민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는 선거법을 준수하여 깨끗한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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