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광주시의 세수가 333억원 증액될 전망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변경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또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일정분을 출연해 10년 동안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 거래세 감소분 보전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광주시의 세수는 333억원 늘어난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가중치가 200% 적용돼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2.89%에서 3.3%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5%에 해당하는 2조3천억원의 3.3%를 적용할 경우 광주시 지방소비세는 750억원 발생하고 여기에서 교부세율 인하(0.27%)에 따른 154억원과 시교육청 전출금 37억원, 4년 평균 부동산교부세 징수액 225억원 등을 제외하면 세수 순증액이 33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순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만 적용할 경우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됐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가중치를 달리하면서 균형을 맞췄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적극 환영하면서도 지방세 비중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지역발전위원회에 광역시장 대표로 참석, 건의사항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이 꼭 필요한 시기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안정적으로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0:5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80:20으로 지방세 비중이 낮다”며 “이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세 비중을 더욱 높여 지방세입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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