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원안대로 다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하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 내정자와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야당도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정치공방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익과 지역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공약한 ‘행정수도’에서 일부 수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시 행정수도에 반대했으나 지금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때는 부정적이었으나 2007년 대선 때는 행정도시 건설에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분히 정치논리로 시작된 행정중심도시가 지역 정서와 맞물리면서 지금은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세금을 쓴다고 나무랄 수가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정략에 따라 목적지도 모른 채 세금만 쏟아부으며 표류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 세종시가 당초 목표대로 가고 있지는 않다. 정부 측 이야기를 들으면 정부 부처가 모두 이전해도 입주가 가능한 공무원은 1만2000명 뿐이라고 한다.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설계된 이 도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란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세종시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마저 “경제적 효용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제적 효용은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충청권의 표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다.
청와대는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안 되도록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미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땅을 사들여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국익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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