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자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
창원지법 형사6단독 윤주탁 판사는 14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44)에 대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다’며 무죄 판결.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 경사진 도로 아래 차량을 충격했지만 사고 당시 점화플러그가 빠져 있어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춰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