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59)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유지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지난 4일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영농법인의 회의록을 조작해 법인명의 건물을 임의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조 군수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져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조 군수는 2005년 10월27일 곡성군 곡성읍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S영농법인 대표이사인 양 행세하며 법인소유 건물 8개동을 4억7천만원에 장모씨에게 팔아 넘긴 뒤 매매대금 중 일부를 법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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