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6일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2할 자치 개선’, ‘국민투표 실시’, ‘순차적 추진’ 등 3대 기본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구역 개편특위 위원인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중에 관련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으로 자칫 국가적인 큰 혼란과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3대 조건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개편안의 핵심은 전국 165개 시·군을 60~70개 통합시로 묶고 광역단체인 도를 폐지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자치의 강화가 아니라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며 “시·군을 통합한다고 해서 자치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과 기능의 재배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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