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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울리는 불법 사채업 막아야 2009년09월06일(Sun)
<고흥경찰서 녹동지구대 김진희>
　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이자를 물고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되는 만큼 부작용도 크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엄청난 이자율을 통해 짧은 시간에 세금 한 푼 없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지만 이를 무릎 쓰고 사채업에 뛰어들고 있다.

불법 사채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이자를 주고서라도 급전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채무를 상황하거나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의 연체대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사채를 통해 급전을 해결하지만 고금리로 인해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사채에 사채를 빌려 쓰는 악순환 끝에 결국 신용불량자로 몰려 마지막엔 갚지 못할 빚만 떠안게 된다.

이러한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의 양성화와 이러한 대부업이 음성적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끊임없는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사채에 대해 고소고발사건이나 특정기관에만 실시하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전담반 편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체 보다는 등록이 된 믿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고 과다이자를 요구 받았을 때는 신고를 하여 불법 사채업의 뿌리를 뽑아야겠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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