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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기부행위 상시제한’이란 |
2009년09월06일(Sun) |
| 류만섭<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공짜 잘못 먹었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1년 365일 금지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그중 하나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일반적인 기부행위와는 달리, 특정한 주체와 대상이 한정된 기부를 말한다. 즉,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이나 차기선거 출마예정자가 그 선거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한다.
이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1년 365일 금지된다. 그래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선거가 없는 경우에도 기부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 외에 후보자 등이 아닌 후보자 등의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모임에 모르고 가서 공짜밥을 제공받았으나, 식사 도중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비를 자비로 내고 조용히 식당을 나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전화(1588-3939)로 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짜밥이나 공짜 선물을 받고 ‘무슨일 있겠어?’하고 넘어간 경우 적발시 과태료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을 요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도 처벌 받는다.
만약, 받은 금품이나 음식물의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받은 금품이나 음식물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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