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이 주관한 ‘2010 지방선거 지역 담론 및 정책현안 개발 지역순회 토론회’가 7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개발 단계에서 외부인과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2010 지방선거 지역담론 및 정책현안 개발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새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과 섞여 강해지듯이 지역도 외지인 출신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야 강해진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경제 대책과 관련, “경제 위기시 가장 큰 파장은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집중시키고 각종 사회안전망의 점검과 신설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형 기업을 창출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지역주민 삶의 질과 지방재정 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축소하고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이양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정부가 지방세 개편시 민간 최종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내총생산(GRDP) 총액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민주당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치경 광주일보 정치부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경제문제나 민생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 욕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제도개선, 직업안정, 주거, 교육, 치안 등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부장은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자치단체장은 현장능력 위주로, 지방의회 후보는 지역 각계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신망을 쌓아온 신진세력에 문호를 대폭 개방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서 전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호남이지만 민주당이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며 “지역내 상시적인 논의구조를 갖추는 한편 영·호남간 연대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김영집 참여자치21 대표는 확실한 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를 민주당에 촉구했고, 박혜자 호남대 교수는 정책 대상의 탈 유권자화를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이 주관했으며 지역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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