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자동차 출신의 연구원들이 자동차 설계도면을 빼돌려 러시아 자동차회사에서 짝퉁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GM대우 출신 연구원들은 러시아 자동차회사의 한국법인에 입사하면서 GM대우가 2002년 개발한 라세티 모델의 기술표준문서와 설계도면을 가져다 짝퉁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올여름부터 러시아에서 이 짝퉁 라세티를 ‘C100’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팔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설계기술이 유출된 모델은 이미 국내에선 판매가 중단된 구형 모델이지만 수출용으론 아직도 생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설계기술을 무단으로 빼내간 것이다.
기업들은 모델 하나에 2000억~30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한다. 해외 경쟁업체가 노리는 핵심기술은 반도체와 정보기술 분야에 집중됐으나 최근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4∼2008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는 총 160건이나 됐다. 기술이 새나갔을 경우 예상피해액은 254조 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5년간 기술유출의 56%는 전 직원, 27%는 현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인재유출이 곧바로 기술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은 적절한 보상으로 핵심인재를 붙잡아둘 필요가 있다.
기술 유출을 막는 일은 이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막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지키는 핵심 과제가 됐다. 그러나 애써 개발한 기술과 특허를 지켜야 할 1차적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법당국도 특단의 각오와 긴밀한 공조로 국가적 자산인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를 단순한 경제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국익을 훼손하는 국가적인 중대 범죄로 규정해 일벌백계로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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