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먹물총 발사’를 지시한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준상)는 지난해 이른바 ‘먹물총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총련 의장 김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과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폭력시위에 비해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주최측의 부탁을 받고 집회 방송을 하게 된 점,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해볼 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9일 광주역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를 가진뒤 인근 한나라당 시도 당사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과 전의경 20명에게 먹물총을 쏘도록 초등생 등 10여명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직접 먹물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어린 학생들을 시켜서 쏘게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광우병 대책위측은 ‘퍼포먼스 성격이 강한 먹물총 분사를 처벌한 건 지나치다’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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