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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2009년 2회추경 6천373억원 증액 |
2009년08월25일(Tue) |
| 희망근로 626억·F1경주장 건설 880억원 등 반영…도의회 심의 요구 |
전남도는 기정예산 4조7천809억원보다 6천373억원(13.3%)이 증액된 5조4천182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712억원보다 14.8%(6천20억원) 증가한 4조6천7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천97억원 보다 5.0%(353억원) 증가한 7천450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690억원 감소,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금리인하로 인한 도금고 이자수입 132억원 감소 등 세입은 822억원 감소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지원사업비 추가지원에 대한 도비부담액 704억원과,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1천598억원 등 세출수요는 2천302억원이 증가했다.
세수감소 보전 및 세출수요 충당을 위한 소요액 3천124억원 중 부족재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이번에 한해 3년간 1.62%의 이자를 보전해줘 공공자금관리기금(4.31%)은 시중금리(6.51%)에 비해 2.2%정도 금리가 낮아 연간 87억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추경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고강도마그네슘 자전거산업기반 구축 23억, 과학 연구단지조성 14억, 나노 바이오산업 26억,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5억, 신용보증재단 출연 171억, F1 자동차경주장 건설 880억, 한옥보존 및 건립 20억, 농어촌주택개량 21억 등 총 1천203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626억, 노인일자리 지원 38억, 지역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48억, 숲가꾸기 116억,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3억,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16억, 농촌현장 인턴운영 15억,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 28억,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12억 등 935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한시생계보호 374억, 기초생활보장 급여 76억, 자활지원 48억, 긴급복지 지원 23억,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 186억,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2억, 노인시설 개량 50억, 순천·목포의료원 개량 90억, 노인시설운영 35억 등 1천32억원을 반영했다.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4억, 쌀문화 테마공원 10억, 도립도서관 건립 34억, 영산호관광지 및 이순신장군 승전 크루즈개발 20억, 도시관광 활성화 24억,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개보수 24억 등 195억원이 포함됐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76억,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47억, 신활력지원사업 38억,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17억, 가뭄대책 용수개발 42억, 귀농귀촌 정착지원 16억, 축사시설 현대화 70억, 생활림 조성 93억,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93억, 수산어업 자원기능 지방이양 82억,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8억 등 974억원이 반영됐다.
지역SOC 확충, 주민안전 및 환경을 위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5억, 생태하천 복원 120억, 소하천정비 39억,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17억, 재해위험지구정비 61억, 생태하천조성사업 112억, 강풍피해 복구 40억, 7월 호우피해 복구 341억,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8억, 일반지역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48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83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4억 등 1천366억원을 투자한다.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재정보전금 203억, 지방교육세 18억, 원전지역 개발세(영광원전) 100억 등 342억원을 반영했다.
송영철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등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 결함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을 확충하고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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