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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예산제 최초 박사학위 받은 구청장 눈길 2009년08월25일(Tue)
송광운 북구청장 논문 발표
　광주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이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25일 송광운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을 통해 조선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이론을 정립하고 외국사례,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제언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논문은 제1장 연구목적 등 서론을 시작으로 제2~3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운영사례를 비롯해 운영시스템을 다뤘고 제4~5장에서는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마지막 제6장에서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마무리 됐다.

특히 이번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전국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전국 지자체의 교본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사학위를 받은 송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송 청장은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많은 도움을 준 서기준 지도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김재균 국회의원이 민선3기 북구청장 재임 때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 송 청장이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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