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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보호관찰 20년새 16배 ‘폭증’ |
2009년08월31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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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20년 새 16배나 폭증했으나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1989년 개청 당시 361명에 불과했던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난해에는 5천937명으로 20년새 16.4배나 증가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사회봉사, 수강 명령, 집중관찰 대상자를 제외한 보호관찰 대상자만도 2천61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관리 인력은 고작 10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직원 1인당 261명을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전국 평균 158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셈이다. 특히, 보호관찰의 선진국인 영국의 직원 1인당 30~50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많다 보니 “업무량이 살인적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실시될 경우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난 20년 간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 소외계층 복지에 힘쓴 결과 유·무형의 효과도 많았지만 1997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범까지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우제 소장은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이고 수용시설보다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보호관찰 확대는 이제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제 소년범, 성인 형사범, 치료감호사범,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성구매자(존스쿨), 성폭력 및 미성년자 유괴 사범 등 특정 범죄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대상자가 늘면서 당초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관찰 상황과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감독도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확대돼 8월 말 현재 전자감독 중인 대상자만도 10명에 이르고 있다.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전담팀 구성, 외출 제한 음성 감독, 지명수배제도 활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 상반기 재범률이 3%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재범률을 더욱 낮추고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주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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