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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청소대행업체‘선정 방식 바뀔 듯’ |
2009년08월11일(Tue) |
| 남구청 공개경쟁입찰 전환 30% 예산절감 파급효과 |
광주 남구는 개청 14년 만에 처음으로 관내 쓰레기 수거업체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형태에서 공개경쟁입찰 전환해 약 30% 가량의 비용을 절감했다.
단순히 업체선정 방식만을 바꿨음에도, 예산이 30% 이상 절감 된 것.
이러한 사례가 정부에 보고되자, 환경부는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형태로 운영 중인 16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토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기존 수의계약형태의 쓰레기 수거업체 선정방식이 저효율 고비용을 초래하고, 대 주민 청소서비스의 질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많게는 41년 적게는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업체와 지자체 간의 유착 비리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72%인 168 곳이 수의계약형태로 청소대행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고비용 저효율, 유착비리, 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 오던 중,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예산을 30% 이상 절감한 광주 남구의 사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정 개정안은 ‘민간 청소업자의 영업구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시행령이 공포되면 특정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청소업체는 해당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내에 1업체 체제에서 여러업체가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비용절감과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봉헌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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