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적도 등 공부상의 면적과 경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불부합지 2만5천여필지를 현실 지목으로 일제히 정리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자체 구축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한 결과 도내 2만5천378필지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비와 시군비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1년까지 현 이용 상황대로 지적공부를 무료로 정리해주기로 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2011년 말까지로 토지소유자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지적측량비와 분할정리 수수료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준다.
전남도가 지적 불부합지 일제 정리에 나선 것은 과거 60~70년대 각종 새마을 시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시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로 해야 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 불부합지 일제 정리가 완료되면 SOC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농촌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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