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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진출 총체적 위기…지자체 허락 맡아라 2009년08월04일(Tue)
사업 전반 위임 방안 추진
　대형마트의 골목 상권 진출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 전반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여론을 수렴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상생 방안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면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중소 유통업단체가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도 도입한다. 중기청이 대기업의 진출 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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