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휴대전화 음성통화 요금이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의 가입자 1인당 음성통화 요금(1분 기준)이 작년 0.1443달러로 15개국 평균인 0.1024달러를 웃돌며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2위는 영국으로 0.1254달러, 3위는 프랑스 0.1209달러 등이었으며 미국은 0.05달러로 1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를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 국가가 가입자 1인당 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4년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는 “국가마다 통신망과 통화 행태, 요금 부과 방식이 다른데 요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박을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개통된 기기와 가입자 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1인당 요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약 4,600만명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있다. 출혈 마케팅 경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간 수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기존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보다는 타사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 요금 인하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금이 안하되도록 보조금 제도를 고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이통사들의 노력이다.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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