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연상케 할 정도로 심각했다.
실용정부 역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 있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반면 자활을 촉진하는 일이다. 거기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다. 그래서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지금까지도 서민정책에 가장 큰 신경을 써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할 것이라며 서민정책에 중점을 둔 국정 초심이다. 서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따뜻하게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만큼 더 자주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물가 및 민생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선별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다. 이를 확대하고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학과 토, 공휴일에 중식 지원’(한시적) 대상을 대폭 늘린 셈이다.
여기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대상자를 21만명에서 올해 26만명이다. 이는 노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제도이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도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363만5천명으로 늘린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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