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22억원과 전남도비 44억원을 들여 건조를 앞둔 ‘거북선형 유람선’을 놓고 여수시의회와 여수시의 법리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2일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에서 내년 4월 여수앞바다에서 취항 예정인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의 지방재정법 위반을 들어 함께 편성된 추경예산안 532억9천만원을 부결시켰다.
의회는 여수시와 여수시도시공사가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지방재정법의 ‘출자제한’ 위반을 부결 이유를 꼽았다.
또 여수시가 도시공사에 도비 22억을 송금하고 도시공사는 설계비 3천만원을 우선 사용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수립 및 예산 성립전 사용 등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도 의회에 맞서 법률검토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는 거북선형유람선 건조 사업은 전액 국·도시 사업으로 ‘출자금’이 아닌 ‘자본보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일 경우에 의회동의를 얻지만 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의 사무 위탁은 상부 질의결과를 토대로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또 예산성립전 사용은 의회의 해석과 달리 지방재정법 규정에서 가능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경우 지침완화로 사업시행 후 계획을 수립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민생현안을 담은 예산 등 전체 추경 예산 부결에 따른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법에 의한 예산안 부결이 의회의 책임으로 매도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A의원은 “여수시와 시장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한 책임을 져 의회와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위반 예산을 제외한 추경안을 다시 올릴 경우 통과 시킬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거북선형 유람선 사업은 시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도 의회가 근거 없는 법위반을 내세워 행정의 발목을 잡았다”며 “법리 해석 결과 의회의 순수성이 떨어져 끝까지 정면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운영사업은 지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국비와 도비 44억원을 들여 길이 총톤수 450t, 길이 49.4m, 폭 12.4m, 높이 8.5m의 3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2층구조의 유람선을 건조하게 된다. 여수시와 여수도시공사는 지난 5월 유람선 건조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으며 소유와 운영은 도시공사의 몫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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