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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 조성 추진 |
2009년07월22일(Wed) |
| 다음달 7일 시행 법률 주요내용 사전 홍보…“고충 받는 일 없어야” |
광주시는 22일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은 시민들이 불법적 추심행위를 당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사전 홍보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해 소재파악이나 재산조회,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본 통지 내용에는 채권자 및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연락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입금계좌 관련사항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존재를 다투는 소가 진행중인 경우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이나 신용정보 업자에게 등록 할 수 없으며, 채무자와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나 위력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야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 할 수 없으며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전화·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지 못한다.
또한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 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거짓 표시의 행위, 불공정한 행위, 부당한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불법 채권추심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채무확인서 교부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은 최고 2천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법률시행과 관련해서는 시 경제정책과와 각 구청 경제과,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하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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