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바닥면적 1천㎡ 이상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추진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유재신 의원(민주·광산구2)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대형유통점의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현재 2천㎡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축소하고 준주거지역은 현재 3천㎡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대형유통점의 입점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준공업지역에서는 바닥면적 1천㎡ 미만으로 제한규정을 둘 방침이다.
유재신 의원은 “대형 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내 재래시장과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의 상권을 잠식해 중소유통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용도지역별로 대형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해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27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1천㎡ 이하 SSM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SSM의 영업시간, 품목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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