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는 법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던 속성이 굳어져 절차와 법을 어기고 개인과 집단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법치 회복을 위해서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 법치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특정 세력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법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서 문제 해결 방법은 법질서밖에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는 세계 주요 국가의 법질서 수준과 경제성장을 비교해보자. 1990년부터 2006년 사이 법질서 수준이 극히 낮은 국가가 겪은 경제위기는 평균 2.3회였다. 하지만 법질서 수준이 높은 국가는 0.4회에 그쳤다. 그것은 바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때 법질서가 안정된 나라의 경제성장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번더 경제성장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이다.
그것은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구비하고 투명성,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대로 하면 손해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대로 살면 손해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무질서와 불법을 양산하는 셈이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66개국 중 중간인 30위권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75점으로 OECD 국가 평균 90.3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그런 반면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서 불법시위를 통한 의견 수용률은 42.4%로 합법시위(28.2%)보다 2배 가량 높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낮고 불법 시위가 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 역시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은 법적인 갈등해결을 선호하지 않는 결과다.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1%이다. 그만큼 법에 대한 신뢰와 인식이 낮은 점이다.
특히 문제는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갈등의 원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민이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사회지도층, 특히 정치권의 솔선수범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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