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40대 방화치사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돼.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배현태)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씨(4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손씨는 지난 3월18일 밤 11시께 완도군 고군면 자신의 집 안방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꾸 피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 이모씨(78)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했고, 이에 손씨는 “집에 불을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인 어머니가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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