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3월 복지비를 무더기로 횡령한 해남군 모읍사무소 A씨에 대해 9억5천991만2천원을 변상하고 파면을 판결하는 등 복지비 관련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사건 발생시 경악을 금치 못했던 횡령 공무원의 부도덕과 파렴치한 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A씨 부서의 결재와 집행라인에 있는 업무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해남군수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와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239명에게 미지급 또는 부족지급한 생계주거비를 추가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해남군 뿐만 아니다. 노인들에게 지급돼야할 복지노령연금 등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여수시 모 동사무소 B씨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파면을 요구했다. B씨는 2006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정당한 수급자 3명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보조금 72만1천80원과 가상의 수급자 71명의 복지보조금 계 1천151만2천360원 등 총 1천389만620원을 335회에 걸쳐 횡령했다는 이유다. 또 공금횡령과 유용, 근무지 이탈,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으로 적발된 진도군보건소 모 보건진료소 C씨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으며, 현재 영암군 모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D씨의 횡령사실을 영암군에 통보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도 요구했다. 고흥군 모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E씨도 사망하거나 전출한 주민의 복지보조금 93만4천380원을 군 금고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징계를 요구했다.
창피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내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줄줄이 횡령을 했다는 사실은 공직기강의 해이 운운 보다 관련자들의 뻔뻔함의 극치라고 봐야 한다. 더구나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를 횡령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자리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돈을 뻬돌리는 등 어처구니 없는 관련 공직자들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복지비 횡령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중징계로 처리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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