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아직 회복기에 들어섰다 낙관 힘들어”
전남도 F1경기장 건설비 등 현안사업 지원 건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4대강살리기’ 현장인 광주·전남지역 영산강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후손들을 위한 사업이 4대강 살리기인데도 일부 철없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앙에서는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살리기사업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한 음식점에서 지역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살리기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가장 심하다고 해 영산강을 가장 먼저 찾았다”며 “재해대책비 4조3천억원, 4대강 유역 관리비 1조8천억원 등 관련 예산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전남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은 홍수 등에 대비해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환경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이를 통해 영산강 주변 관광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3광역경제권 조정’ 요구와 관련, “호남에서 요구하는 방안은 정서적·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집적의 효과,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전국을 16개로 쪼개 개발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이고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모든 것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출 20% 이상 감소, 민간부문의 동력인 투자·소비 위축, 국제금융 시장 불황, 고용 위축 등 악재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결코 회복됐다고 낙관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지표를 발표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그래 왔지만 정부가 국민들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보다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며 “광주·전남이 타지역에 비해 어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영산강살리기 영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로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변경 및 공기 일정 등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산강 천변에서 영농생활을 해온 일부 농민들이 정부의 방침대로 경작을 포기했다가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농민 보상과 영산강 지류인 샛강 살리기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비에 대한 조기지원을 비롯해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국고지원, 여수 엑스포 관련 SOC사업-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등 현안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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